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3. 8. 1.부터 같은 해

8. 12. 15:25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약 30평의 면적에 방 6개 중 5개를 객실로 사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5만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약 130만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하는 등 ‘C’이라는 상호로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