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2. 소외 주식회사 세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상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채93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2. 17. 12:06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같은 날 19:29:04에 소외 회사에게 용역대금 21,090,56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2. 17. 12:06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몇 시간 뒤인 같은 날 19:29:04에 소외 회사에게 용역대금 21,090,569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위 금전지급행위는 이 사건 채권압류 몇령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위 금전은 원고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것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21,090,5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를 말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용역대금 21,090,569원을 지급한 행위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위 금전지급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