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2009. 8. 1.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부터는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로 이직하여 근무하였으므로, E은 2010. 12. 이 사건 협회에서 퇴직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당시 협회의 대표는 I이었다.

따라서 E이 2010. 5.부터 같은 해 12.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임금과 그 기간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은 I에게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협회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금품청산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금품청산의무는 개별 임금의 발생시가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협회는 장애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E은 2009. 8. 1. 이 사건 협회에 입사하여 정규직 팀장(사무직)으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센터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및 이 사건 협회의 정관에 따라 이 사건 협회가 설립한 재단법인인데, 이 사건 협회의 내부 문제로 협회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협회 명의의 계좌로 예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E은 이 사건 협회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근무는 하되, 2011. 1.부터 이 사건 센터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E은 이 사건 센터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3개월마다 이 사건 센터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협회에서 계속 근무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