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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067』 피고인 A은 베트남 꽝 남 시 디앤 반 구역 S( 베트남 영어주 소명 :S DIEN BAN DISTRICT QUANG NAM PROVINCE VIETNAM)에서 건어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T 및 국내에서 건어물을 수입판매하는 E 주식회사( 대표자 B), F 주식회사( 대표자 U), V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서 거래처 관리, 수금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G 법인의 사무원으로서 W( 대표: X)로부터 의뢰 받은 식물 검역 및 식품 검사 현장에 입회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고, 보세 창고에 반입된 수입 물품을 화주의 지시에 따라 반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0. 12. 경부터 H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Y의 창고 장으로 일하면서 건어물 등 수입 물품의 입출고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 법인은 전 남 광양시 Z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수출입 되는 화물의 통관업을 하는 법인이다.
쥐치로 조미 건조한 쥐포( 이하 ‘ 쥐치 포’) 나 쥐치로 조미 건조한 후 구워 채로 가공한 쥐치 채( 이하 ‘ 구운 쥐치 채’) 는 에이치에스케이 (HSK )1604 .19-9010 호로 분류되고, 한 아세안 FTA 대상국가인 베트남에서 수입될 경우 관세가 0%이나, 기타 생선으로 조미 건조한 포 또는 조미 건조한 후 구워 가공한 채는 HSK1604 .19-9090 호로 분류되며 한 아세안 FTA 대상국가인 베트남에서 수입될 경우라도 관세가 20% 부과된다.
냉동고 추는 고추 과육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냉동된 것으로 -18℃ 이하의 냉동 컨테이너에 저장되어 운송되고, 고추의 색깔 및 과육의 조직이 신선한 고추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추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과세가격에 27% 의 수입 관세가 부과되고, 건조 고추는 과세가격에 270% 또는 수입 중량에 6,210원 /kg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