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4. 05:42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사무실 창문 외부 틈 사이에 보관하던 보안키를 이용하여 보안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 피고인이 현금 200,000원을 절취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D의 각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37,000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40,000원 상당의 차량광택제 1개, 10,000원 상당의 타이어 광택 코팅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6. 01:3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사무실 책상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대상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일부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행상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절취 금액,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