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143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A

피고인

변호사 H, 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4노2062 판결

2015. 1.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