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경찰관들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검찰 진술 및 법정 진술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1975. 9.경 반공법 위반의 점 및 1977. 1. 14.자 반공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심대상사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1975. 9.경 반공법 위반의 점 및 1977. 1. 14.자 반공법 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1975. 9.경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새우잡이를 하던 중 다른 선원들을 포섭할 목적으로 “이북은 모든 집을 기계로 지어 건축술이 발달했다. 식량은 물론 채소까지 배급을 주어 살기가 좋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북한을 찬양하여 그 활동을 이롭게 하였다.

(2) 피고인은 1977. 1. 14. 12:00경 L 소재 M여인숙 11호실에서 N 및 공동피고인 O에게 “이북은 전부 아파트이며 촌에도 기와집이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여 그 활동을 이롭게 하였다.

나. 보강증거 유무 판단 (1) 피고인의 자백 원심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