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5. 22:5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에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D(50 세, 남) 의 목과 턱을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