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2. 1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2. 17.)을 경과한 후인 2014. 7. 1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족의 가풍에 따라 이슬람 시아파를 신봉하고 있었는데 이슬람 수니파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급진적 수니파 신봉 집단인 수니 테흐리크 사람 10명이 2012. 7. 15.경 시아파 사원에 기도하러 가는 원고와 원고의 남동생에게 ‘더 이상 시아파를 믿지 말라. 수니파를 믿으라’고 협박을 하면서 집단으로 폭행을 하였고 원고와 남동생은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원고와 남동생이 개종하지 아니하자 그들은 2013. 11. 15. 16:00경 원고의 남동생을 납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를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