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동차 운행정지처분시 고려하여야 할 제이익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소정의 운행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행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운행정지처분에 의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 소론과 같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소론 교통부령 제724호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같은법 제59조 에 규정한 운행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행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운행정지처분에 의하여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 이라는 견해로 피고의 판시 운행정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과 교통부령 제724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