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및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및 방법

[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2]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 및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이 그 법인의 주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매매업이 그 주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 , 2항 등의 규정으로 되돌아가 그 각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되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이 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제3항 제2호 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성립할 때인 토지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매매용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3] 영리법인인 채권자가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신축건물 중 점포 51개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어 위 건물의 토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그 지상의 점포와 함께 매도하거나 다른 점포의 소유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면 위 점포는 그 대지지분을 포함한 대지와는 독립한 권리의 객체로서 고유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이므로 비록 그 대지지분을 확보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거래의 용이성이나 거래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점포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위 점포에 관한 대지지분을 취득하여야 할 필수불가결한 사정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점포에 관한 대지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다른 점포의 소유자에게 매도하기 위한 것인 이상 그 거래에 관하여 이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위 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부동산매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보유함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관악플라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도합 금 1,850,000,000원을 대여한 다음 소외 회사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 31의 1 대 2,638㎡ 지상에 신축건물을 준공하고 도산하자 1988. 1. 22.경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 소유의 위 신축건물 중 점포 51개에 대한 소유권(대지권을 제외함)을 이전받고, 이어 1992. 9. 1. 및 같은 달 3. 위 토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원고 소유인 그 지상의 점포와 함께 매도하거나 다른 점포의 소유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실, 원고는 그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업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에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주업 여부의 판단은 토지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조차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매매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위 법령에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 제112조 제2항 , 영 제84조의4 제1 , 2항 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법 제112조 제2항 , 영 제84조의4 제3항 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 당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참조).

이러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 및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영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영 제84조의4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영 제84조의4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이 그 법인의 주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하고 ( 당원 1994. 2. 22. 선고 93누20030 판결 ,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 등 참조), 부동산매매업이 그 주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84조의4 제1 , 2항 등의 규정으로 되돌아가 그 각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되 ( 당원 1995. 2. 14. 선고 94누624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이 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제3항 제2호 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성립할 때인 토지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매매용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그 대여경위, 대여금액 및 기간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나 그 부대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위 점포는 그 대지지분을 포함한 대지와는 독립한 권리의 객체로서 고유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이므로 비록 그 대지지분을 확보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거래의 용이성이나 거래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점포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위 점포에 관한 대지지분을 취득하여야 할 필수불가결한 사정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점포에 관한 대지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다른 점포의 소유자에게 매도하기 위한 것인 이상 그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원고는 영리법인으로서 부동산매매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보유함에 있어서 영 제84조의4 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 및 논리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