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2]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인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296,89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원심은, 원고가 1970. 12. 31. 순경으로 공채되어 경찰관 생활을 시작한 이래 1984. 6. 30. 경사로 진급하였고, 1994. 3. 26.부터는 강릉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4. 11. 23. 20:20경 원고 소유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 소재 터미널 사거리를 터미널 쪽에서 교동 쪽으로 가다가 앞서 가던 소외 이민숙(여, 34세) 운전의 강원 2도8222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추돌하여 위 이민숙과 동승자인 한창연(남, 13세, 이민숙의 아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 수리비 약 296,890원 상당의 손괴 피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24:00경 역전파출소에 자진출두하였다가 그 다음날 03:00경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수치가 나왔으나 위 사고 후 술을 마신 사실이 입증되어 원고의 진술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위 사고 당시 음주정도(동동주 1컵)를 워드마크 방식으로 환산한 결과 원고의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단속기준에 못 미치는 0.026% 미만으로 판명된 사실, 위 사고일 다음날인 11. 24.경 원고와 위 이민숙 사이에 대물피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원고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었고, 위 피해자들도 그 당시 위 차량피해 외에 달리 인적 피해를 호소하지 않아, 1994. 12. 16. 원고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불구속 송치된 사실, 그 후 위 사고일로부터 1개월 정도 경과한 무렵 위 피해자들이 위 사고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위 강릉지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같은 해 12. 28.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1995. 1. 17. 기소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속관서장인 강릉경찰서장은 1995. 10. 2. 원고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강릉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달 6. 개최된 동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그 징계의결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9.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후 1996. 6. 20.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도주행위는 법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모범적인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그 동안의 공적으로 20여 회의 표창과 기장을 수여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면 원고를 해임에 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잘못에 비하여 너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경찰관, 그것도 수사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경찰관인 원고가(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강릉경찰서 수사과 에 근무하고 있었다) 교통사고 후 도주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질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러한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하는 징계사유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에 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징계해임하는 것이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