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1이 소외 2 및 소외 3으로부터 1976.8.7 동 소외인들이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금 516,8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51,68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 있는 판시 토지 276필 22,086평에 대한 매수자 지위를 위 소외인들이 위 은행에 지급한 계약금만을 되돌려 주고 양수하여 위 은행과 갱개계약을 체결한 후 판시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지연과태료 도합 금 58,487,933원을 지급하였으며, 1978.3. 위 부동산중 4필지 466평을 소외 4 등에게 대금 13,980,000원에 매도하고 위 은행에 위 토지대금 11,763,080원을 지급하고, 다시 1980.1.16경 나머지 토지 21,620평의 매수권을 원매자 67명을 대표한 소외 5 및 소외 6에게 원고들이 위 은행에 지급한 계약금 및 과태료등의 합산액 금 110,167,993원중 금 100,000,000원만을 받고 위 매매계약에서 탈퇴키로 하였으며 그 무렵 판시와 같은 소외 1이 동업자로서의 손실을 감안하여 원고는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고, 수령한 위 금원중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1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외 1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금 및 과태료등 합계 금 110,167,993원을 공동출연하여 소외 5 등으로부터 위 권리의 양도로 인한 수입금 100,000,000원을 공동으로 수령한 후 위 소외 1로부터 동업청산금조로 그중 4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니 오히려 원고는 이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손해를 본 셈이 된다하여 위 실지취득 및 양도가격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하여 취소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있다할 수 없고,

2. 이 사건 자산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싯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에 따른 양도,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싯가에 의할 것이 아닌 바 ( 당원 1984.9.25. 선고 84누2 ; 1984.10.13. 선고 84누394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한 원고의 취득가격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 80누616 , 83누390 , 84누353 판결 )도 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소송자료에 의하여도 그 실지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싯가에 의한다는 취지이어서 이 사건 판결이 위 판례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