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시가란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그러한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 가액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소외 한국감정원이 소급감정한 가액은 그 감정자체가 공적인 기관의 의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그 처분을 다투기 위한 목적으로 한 개인적인 의뢰에 의한 것이고, 그 감정가액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72% 정도에 불과하여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의 가격을 장차 도로편입에 따라 최소한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미 도로에의 편입이 완료되어 공법상의 제한을 받게 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시가로 볼 만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나 시가로 볼 만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는 등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의 교환가격은 도시계획의 시행이 임박하여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형성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므로 감정가액 또한 그와 같은 제한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장차 도로편입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 상당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감정이 개인적인 의뢰에 의한 것이라거나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었다는 점만으로 감정가액의 객관성 또는 합리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감정가액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속세법상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