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either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or they can be acknowledged in full view of each of the statements in Gap evidence 1, 2, 3, evidence 4-1, evidence 11, evidence 1-1 through 4, evidence 1-2, evidence 1-2, evidence 1-2, evidence 11-2, evidence 12-2, evidence 12-2, evidence 12-3, evidence 13-1, and evidence 14-1 through 4, evidence 14-1, and evidence 16-2 of Eul evidence 16-2, and there is no other counter-proof.

(1) 원고 및 소외 이ㅇ호는 1978. 1. 30. ㅇㅇㅇ시 ㅇㅇ동 산 ㅇㅇ번지 임야 4,588㎡ 및 ㅇㅇㅇ시 ㅇㅇ동 산 ㅇㅇ번지 임야 5,190㎡의 각 2분의 1 지분씩을 취득하였는바, 위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1983. 7. 11.자로 소외 정ㅇ동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정ㅇ동의 지분에 관하여 다시 1986. 3. 28.자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한편 위 이ㅇ호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1988. 9. 30.자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1988. 12. 15. 위 각 토지를 모두 소외 주식회사 ㅇㅇ주택에 양도하였다.

(2) 또한 원고는 그가 1981. 11. 18. 및 1987. 7. 2.에 각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45,46,51 대지 3필지 모두를 1988. 12. 24.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3) 이에 원고는 1989. 1. 31.에, 그가 1988년에 양도한 위 ㅇㅇㅇ 소재 임야 2필지 및 ㅇㅇ 소재 대지 3필지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ㅇㅇㅇ 소재 임야 2필지 중 각 2분의 1 지분은 그가 1986. 3. 28. 소외 정ㅇ동으로부터 금 806,685,000원에 취득하여 1988. 12. 15.에 소외 주식회사 ㅇㅇ주택에게 취득가액보다 저가인 금 680,000,000원으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위 ㅇㅇㅇ 소재 임야 2필지의 각 나머지 2분의 1 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ㅇㅇ 소재 대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안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4) 그러나 피고는, 위 ㅇㅇㅇ 소재 임야 2필지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3. 7. 11.자로 소외 정ㅇ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6. 3. 28.자로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원고와 위 정ㅇ동 사이의 명의신탁계약 및 그 해지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임야들의 각 2분의 1 지분을 실제 취득한 일자는 1978. 1. 30.이라고 보아,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금 68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 및 그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 의하여 환산한 금 10,680,307원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위 ㅇㅇㅇ 소재 임야들의 각 나머지 2분의 1 지분 및 ㅇㅇ 소재 대지 3필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 4. 1. 원고에 대하여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금 354,745,720원 및 방위세로 금 71,482,5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B. Whether the disposition of transfer income tax of this case is legitimate

(1)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 asserts the illegality of the disposition of transfer income tax, etc. of this case as follows.

㈎ 명의신탁 여부

위 ㅇㅇㅇ 임야 2필지 중 각 2분의 1 지분은 원고가 1983. 6.경 위 정ㅇ동에게 매도하였다가 1986. 3.경 대금 806,685,000원에 다시 매수한 것이고 위 정ㅇ동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위 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위 금 806,685,000원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를 1978. 1. 30.로 보고 취득가액을 금 10,680,307원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 기준시가의 적용

Since our Income Tax Law is based on both the transfer value and the standard market price in the taxation method of transfer income tax after 1987, it is illegal to make the transfer value as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t the time of the above disposition by the defendant

㈐ 또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1995. 11. 30. 결정 94헌바40, 95헌바13 결정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 그 양도차익만은 기준시가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 한편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88년에 양도한 ㅇㅇ 소재 상가건물들에 대하여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ㅇㅇㅇ 소재 임야들 및 ㅇㅇ 소재 대지들을 양도한 것 역시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

(2) Determination

㈎ 명의신탁 여부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의 1,2,3, 을제10호증, 을제17호증, 을제18호증의 1,2, 을제1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1. 30.경 위 ㅇㅇㅇ 임야 2필지 중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1983. 6.경 그와 20년 이상 친구 사이로 지내온 소외 정ㅇ동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위 소외인의 명의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6. 3.경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다만 원고와 위 정ㅇ동은 원고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함에 있어 형식상 이를 위 정ㅇ동이 원고에게 금 806,685,000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13호증의 1,2,3, 갑제14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ㅇㅇ은행ㅇㅇ동지점장 및 ㅇㅇ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ㅇ 임야 2필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3. 6.경부터 1986. 3.경까지 사이에 위 정ㅇ동 명의로 일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임야를 1978. 1.경에 취득한 이래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부인하고 취득일자를 1978. 1.경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기준시가의 적용

구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지만, 다만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ㅇㅇㅇ 소재 임야 2필지를 소외 주식회사 ㅇㅇ주택에 금 1,36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그러나 위 임야들의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임야들의 양도가액은 위 소외법인에 대한 매도가액으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 및 그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 의하여 환산한 금 10,680,307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헌법재판소 1995. 11. 30. 결정 94헌바40, 95헌바13 결정에 대한 판단

Articles 23(4) and 45(1)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4281 of Dec. 31, 1990) provide that “The assessment of transfer value and acquisition value shall be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in principle, and in case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t shall be based on the actual market price.” In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94HunBa40, 95HunBa13 (Merger), Nov. 30, 1995, the above delegation provision (based on the actual market price in case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provides that a taxpayer shall not suffer any disadvantage compared to the actual market price due to the assessment of transfer margin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Ultimately, if a tax amount calculated based on the actual market price exceeds the standard market price, 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eleg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o the effect that if a tax amount calculated based on the actual market price exceeds the standard market price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it shall be interpreted to have violated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no taxation without law.

However, even if each provision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explicitly does not specify the scope of delegation to the Presidential Decree, it can be sufficiently recognized that the scope or limitation of inherent delegation in this provision can be sufficiently recognized. Considering the legislative motive and history amended from the previous principle of taxation on the actual market price under the former Income Tax Act to the principle of taxation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taxation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which, again, can be imposed based on the actual market price,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proviso of each provision as a delegation to the Presidential Decree only where a taxation based on the actual market price is more favorable to taxpayers than the standard market price, and therefore, each of the above provisions is a valid provision that does not violate the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blanket delegat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95Nu1405, Apr. 9, 196)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imposition of transfer income tax of this case should be limited to the scope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according to the transfer margin of each of the above real estate is without merit.

㈑ 종합소득세 부과와 양도소득세 부과와의 관계

소득세법 제4조는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의 목적물인 부동산들이 아닌 별개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 것은 원고가 ㅇㅇ 소재 상가건물들을 양도한 것인 한편,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의 과세원인이 된 ㅇㅇㅇ 소재 임야 및 ㅇㅇ 소재 대지의 양도는 위 상가건물의 양도와는 별개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1988년에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Determination on the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and defense tax

(a)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either in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r in consideration of the evidence of subparagraph 5-1 through 5, evidence of subparagraph 5-2, evidence of subparagraph 1, 2, 3, evidence of subparagraph 8-1, 2, 3-2, evidence of subparagraph 9-1, 2, evidence of subparagraph 3 through 7-1, 2, evidence of subparagraph 15-2, evidence of subparagraph 15-28, evidence of subparagraph 23-1, 24-2, evidence of subparagraph 24-1 through 4, evidence of subparagraph 25 of subparagraph B, evidence of subparagraph 26, and evidence of subparagraph 27, evidence of subparagraph 29, evidence of subparagraph 30, and evidence of subparagraph 31-1 through 5, evidence of subparagraph 32-1 through 6, evidence of subparagraph 33-1, evidence of subparagraph 34-2, evidence of subparagraph 34-4, evidence of subparagraph 1 through 36-3, evidence of subparagraph 1 through 36-4, respectively.

(1)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지상에 상가건물(수십개의 점포로 이루어진 건물임) 3동을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여 오다가 1987. 10. 2.경부터 1991. 6. 27.경까지 사이에 위 상가건물의 수십개의 점포 합계 4,781.54㎡ 및 그 부속토지 합계 1,129.725㎡를 소외 주식회사 ㅇㅇ백화점 등 28인에게 매도하였다.

(2) On April 1, 1993, the Defendant: (a) deemed that the Plaintiff’s sale of the said commercial building constitutes real estate sales business; and (b) imposed upon the Plaintiff global income tax of KRW 3,380,860 in 198; (c) global income tax of KRW 1,950,950 in global income tax of KRW 1950,950 in global income tax of year 1988; (d) global income tax of KRW 192,09 in defensive; (b) global income tax of KRW 72,731,59 in global income tax of KRW 14,063,080 in defense tax of KRW 14,820,240 in global income tax of KRW 190 in 190; and (c) global income tax of KRW 39,715,100 in 191 in global income tax of KRW 281,50 in global income tax as follows.

(3) Upon filing a request for a judgment regarding the above disposition, the National Tax Tribunal decided to the effect that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etc. was not deducted from the amount of the global income tax for 198 years, and thus, the additional amount should be deducted accordingly. Accordingly, the Defendant re-calculated the amount of the global income tax for 198 years from May 194 to the amount reverted to 1991, after deducting the deductible amount of the global income tax for 190 years, as well as the amount of the global income tax for 90 years from 198, the amount of the global income tax for 90 years from 198, the amount of the tax imposed for 196 years from 197, the amount of the tax imposed for 90 years from 197, the amount of the tax imposed for 90 years from 197, the amount of the tax imposed for 90 years from 194,710 won from 198, the amount of the tax imposed for 197 years from 198 years from .

B. Whether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etc. of this case is legitimate

(1) Determination as to the Plaintiff’s claim on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for the year 191

The Plaintiff filed a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for the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for the year 191, among the instant dis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etc., and sought revocation of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for the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for the year 1993.

On April 1, 1993, the Plaintiff’s cause of the claim was determined and notified as KRW 28,881,500 in global income tax in 1991 by the Defendant. However, on May 1, 1994, the Plaintiff’s determination of KRW 68,226,40 as well as the calculation of global income tax at the time of the initial imposition, still determined as KRW 741,271,271,361, and deducted KRW 794,458,020 in global income, and thus, the Plaintiff’s gross income tax amount cannot be deemed as KRW 53,186,659 (the amount actually refunded) and thus, the Plaintiff’s gross income tax cannot be deemed as either the Plaintiff’s obligation to return and pay KRW 53,186,659 in global income tax and the Plaintiff’s gross income tax cannot be deemed as either the Plaintiff’s obligation to return and pay KRW 28,881,507 and KRW 49868.7.9.20.

First of all, since the amount for which the Plaintiff seeks revocation is a larger amount than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as of April 1, 1993, the legality of the lawsuit is as follows: (a) according to the Plaintiff’s above dis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for the year 1991, the Plaintiff’s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was 28,881,50 won; (b) thereafter, the amount imposed was 28,881,50 won; and (c) as at the time of correction of the amount for the Plaintiff’s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for the year 1993, the Plaintiff’s claim for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was 741,271,361 won; (d)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Plaintiff’s tax return of global income tax for the year 1991 was lawful, and thus, the Plaintiff’s claim for imposition of additional tax for the purpose of imposing additional tax for the purpose of the Plaintiff’s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for the above dis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for the year 280.

(2) Determination as to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etc. of this case reverted from the year 1987 to the year 1990 among the Plaintiff’s claim

㈎ 원고는 1987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귀속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Whether it falls under real estate trading business

원고는, 그가 1978. 7. 20.경 소외 이ㅇ수와 함께 상가신축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4,483㎡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상가건물 3개동을 신축하여 1982년경까지 위 상가 내 점포를 일부 분양하였으나 대부분 상가의 분양이 저조하여 1983년부터는 상가분양사업인 위 부동산매매업을 폐지하고 분양되지 아니한 위 상가점포들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을 하여오다가, 1987년경 위 이ㅇ수와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그 청산의 방법으로 위 임대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상가점포 대부분을 원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백화점에 현물출자하고 일부 상가점포를 기존의 임차인들인 소외 이ㅇ희 등 28명에게 양도한 것인바, 결국 원고의 위 상가점포의 양도행위는 원고가 위 이ㅇ수와 함께 동업으로 하던 임대사업를 청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의 연장으로 보거나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로는 볼 수 있어도 부동산매매업으로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Illegal imposition disposition

원고는 그가 위 ㅇㅇ 소재 상가점포들을 양도하고 1987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계속하여 그 양도소득세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28조, 그 시행령 제183조 소정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한 위 통지행위는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라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통지 이후 위 양도소득세의 취소결정 없이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한 이중의 부과처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 부과처분시 종전에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하였던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환급 및 환급가산금 결정을 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결정된 세액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이를 단순공제한 점에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Illegality of an estimated taxation disposition

At the time of the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etc. in this case, the defendant was found to have committed an estimated taxation even though there was no basis for estimation.

4)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82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rticle 82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which is a provision for calculating global income tax on real estate sales businessmen, does not completely distinguish the transfer of real estate, which is a cause of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and whether it is a transfer of real estate as a cause of taxation of business income tax, and whether it is a transfer of real estate as a cause of taxation of real estate sales business, which is a cause of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the taxation requirement is unclear. (C) A taxpayer paid capital gains tax by voluntary return after the transfer of real estate, and received it even the tax authority even after the transfer of the real estate. (4) A tax authority denies a previou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n the ground that the transfer of the real estate is a real estate sales business and imposes a new comprehensive income tax on the real estate sales business, which is deemed a cause of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after the completion of the tax, is infringed legal stability. (5) On the other hand, it is deemed that a retroactive taxation is allowed.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Income Tax Act did not report and pay taxes,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 부동산매매업에의 해당되는지에 관한 판단

1) Relevant statutes

Article 20 (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4520 of Dec. 2, 1992; hereinafter the same) provides that business incom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come generated during the pertinent year as business income, and Article 20 (3)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business income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the scope of business income. Article 36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real estate sales business shall be deemed as one of the real estate business, and Article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provides that real estate sales business shall be deemed as one of the real estate business, while Article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provides that where real estate is sold or purchased or sold on more than one occasion during the pertinent taxable period for the purpose of business, such real estate sales business shall be deemed as being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business income under the said Income Tax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or whether such sales are subject to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shall not be repeatedly determined in light of social norms.

2) Facts of recognition and determination

앞에서 든 각 증거들과 갑제10호증의 1,2,3, 을제26,2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8. 7. 20. 소외 이ㅇ수와 함께 상가신축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4,483㎡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상가건물 3개동(각 연면적 3,017.06㎡, 812.69㎡, 8,486.62㎡ 합계 12,316.37㎡)을 신축하였으나 1982년경까지 위 상가건물 중 연면적 2,654.77㎡(전체 면적 중 약 21.5%에 상당함)만 분양하였을 뿐 대부분 상가점포의 분양이 저조하자 1983년부터는 상가분양사업인 위 부동산매매업을 폐지하고 분양되지 아니한 위 상가점포들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79. 3. 23.에 위 상가건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ㅇㅇ종합상가를 설립하였는데(위 법인명칭은 그후 ㅇㅇ종합시장, ㅇㅇ쇼핑쎈타, ㅇㅇ백화점으로 변경되었다), 1987. 9.경 위 이ㅇ수와의 위 상가임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위 상가건물의 점포를 원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위 주식회사 ㅇㅇ백화점과 기존의 임차인들인 소외 이ㅇ희 등 28명에게 매도하기 시작하였는바, 1987년에 연면적 231.05㎡, 1988년에 45.81㎡, 1989년에 475.07㎡, 1990년에 1,117.59㎡, 1991년에 2,919.02㎡의 상가점포 및 각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각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1983년경 부동산매매업인 종전의 상가분양업을 그만두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1987년까지 이를 계속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1991년까지 위 임대사업용 자산인 위 상가점포를 위 주식회사 ㅇㅇ백화점 등 29인에게 양도한 것은 매매차익을 위하여 부동산의 매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였다고 보여지고 그 매매의 규모나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회통념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상가점포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이 이중부과처분인지에 관한 판단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f the transfer income tax determined by the tax authority pursuant to Articles 117 through 120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even if the relevant resident had no tax amount to pay any more than the amount to be paid newly because it is identical to the voluntarily paid tax amount while making the profit accruing from the transfer of assets, the taxation imposing the transfer income tax by notifying the taxpayer in writing pursuant to Article 128 of the same Act and Article 18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shall not be deemed effective (see Supreme Court Decision 88Nu9077, Oct. 27, 1989). On the other hand, the taxpayer's receipt of the tax amount paid simultaneously with the preliminary return of the transfer income tax by the tax authority is merely an act of fact, but it cannot be deemed as a confirm disposition of imposition. Thus, it does not constitute double taxation and imposing the comprehensive income tax on the taxpayer after deeming the transfer of assets as a real estate sales business. In such a case, when imposing the comprehensive income tax, the tax authority shall be deemed to have the remaining tax amount to be collected by voluntary payment under Article 13197(5).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3 내지 7호증의 각 1,2, 을제30,31호증의 각 1 내지 5, 을제32호증의 1 내지 6, 을제33호증의 1,2, 을제34호증의 1 내지 4, 을제35호증의 1,2,3, 을제3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사이에 위 상가점포를 양도한 데에 대하여 매년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며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수령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세액을 수령한 후 추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구 소득세법 제128조 및 그 시행령 제183조에 의한 통지도 하지 아니한 사실(원고는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구두로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1993. 4. 1.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위 상가점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라고 하여 납부한 세액을 위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시 각 그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자진납부세액으로 각 공제(1987년에 종합소득세에서 금 8,068,552원, 방위세에서 금 1,338,193원; 1988년에 종합소득세에서 금 536,428원, 방위세에서 금 53,642원; 1989년에 종합소득세에서 금 25,607,051원, 방위세에서 금 5,121,410원; 1990년에 종합소득세에서 금 191,567,991원, 방위세에서 금 38,115,274원; 1991년에 종합소득세에서 금 754,244,948원을 각 공제)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ㅇㅇ 소재 상가점포의 각 양도에 대하여는 피고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상가점포의 양도에 관하여 이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에 대하여 또다시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이중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원고가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피고가 법 제128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없는 것이므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결정 및 환급가산금 지급결정을 할 필요가 없이 원고가 양도소득세라고 하여 납부하였던 위 자진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적법한데 위 종합소득세액이 위와 같이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결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추계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

구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5조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 제94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조항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그 제1호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을 함에 있어 제169조 제1항 각호(추계조사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매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eanwhile, Article 120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provides a basis for the determination of estimation by stipulating that the tax base and tax amount shall be examined and determined by the standard rate of income by type of business in cases where the determination of return, on-site investigation, and written investigation cannot be made. Article 169(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which provides the reason for such determination, provides for the reasons for the determination of estimation, refers to the absence of necessary books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5호증의 1 내지 28, 을제26,27호증의 각 1,2, 을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ㅇㅇ 소재 상가점포를 양도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그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 양도차익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을 뿐인 사실, 그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위 상가점포의 매매차익을 산정하려 할 때 원고가 취득가액 산정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인 위 양도가액에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가점포들의 실지거래가액인 매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이를 매매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추계조사결정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그 매매차익 계산시 추계과세방법으로 매매가액인 실지거래가액에 소득표준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 구 소득세법 제82조가 위헌 규정인지에 관한 판단

Article 82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on the calculation of global income tax on real estate sales brokers provides the following provisions:

Paragraph (1): In calculating the global income tax amount on a resident operating real estate sales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al estate sales businessman") who has no global income other than the business income accruing from the sale and purchase of land or building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nd, etc.") in the global income amount, the larger of the tax amounts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1. Global income tax amount under Article 70; and

2. Aggregate amount of the calculated tax amount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92 (2) for the corresponding year; and

Paragraph (2): In calculating the global income tax amount on any person having the global income other than the business income accruing from the sale and purchase of land, etc. on the global income amount as a real estate sales businessman, the larger of the following amounts shall be

1. Global income tax amount under Article 70; and

2. The aggregate of the calculated tax amount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92 (2) and the aggregate of the tax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basic tax rate thereto, with the amount obtained by deducting the aggregate of the profit margin on lan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92 (1) from the global income tax base;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global income tax on real estate sales businessmen under Article 82(1) and (2) of the Act is based on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global income tax, and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the tax base is set separately from the profit margin on land, etc. from other global income and the tax amount should be calculated separately according to the transfer income tax taxation method.

However, the fundamental ground for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Article 82 of the above Act is null and void is that taxation is made pursuant to Article 82. The same transfer act is not clear in that it is subject to taxation of transfer income tax or in that it is judged whether it is subject to taxation of transfer income tax, and it is not clear whether it is subject to taxation of transfer income tax. On the other hand, a taxpayer who filed a return on transfer income tax with the transfer income tax is considered to transfer it, which is subject to taxation of global income tax, thereby impairing legal stability as well as constituting retroactive taxation, and i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that it imposes penalty tax on the ground that the taxpayer cannot be held responsible for it. Accordingly, the Plaintiff’s assertion is unclear in that the transfer act of any real estate is subject to taxation of transfer income tax or is not determined at the time of the transfer act.

The income of a real estate sales businessman, one of the business income, is generated from the sale and purchase of real estate. Therefore, if such transfer income accrues to a resident who is not a real estate sales businessman, it is not a business income, and if a resident who has registered his/her business as a real estate sales businessman incurs transfer income from the transfer of his/her real estate, it is clear that such transfer is a business income. Therefore, such transfer act is a taxable cause for global income tax rather than a transfer income tax. However, in determining which resident is engaged in real estate sales business, it is not simply based on whether a resident has registered his/her business as a real estate sales businessman, but rather, on the basis of whether the resident's transfer of real estate is for profit and whether it falls under the category of business activity in light of social norms, considering the existence of continuity and repetition of the degree that it can be seen as business activity, the act of transfer of real estate by a real estate by a person who has not registered his/her business as a real estate sales businessman constitutes a simple transfer of income tax, which is a taxable cause for transfer.

In other word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act of transfer of real estate as a business activity is an act of transfer of real estate,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size, frequency, and mode of the act of transfe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ccordingly, Article 82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which stipulates that the act of transfer of real estate is a taxation requirement of transfer income tax, shall not be immediately determined at the time of the act of transfer, and shall not b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without merit even if it is no reason to view it, and all of the costs of lawsuit are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losing plaintiff's charge.

September 24,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