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 이후에 비로소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 평가의 적부(적극)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은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바,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그 해 1월 1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채택하고 있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증여 당시의 토지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5. 5. 29. 소외 라인주택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증여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는 1995. 5. 31.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기장처리한 다음 1995. 9. 4.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라인주택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소외 2가 1995. 6. 15. 당시의 시가를 ㎡당 333,000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전제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종전에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된 임야인 관계로 그 곳에는 철거해야 할 군용건물과 이설이 필요한 입목, 송전선 철탑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 신축용 나지로 상정하여 평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의 감정가액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증 당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감정가액을 기초로 원고에게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후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후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피고가 원용한 감정평가사 소외 2의 감정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상에 철거해야 할 시설물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신축용 나지로 상정하여 평가한 것이어서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인을 간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기록에 의하면, 누락된 평가요인에 의하여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를 산정할 자료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철거비 항목을 일부 가감한다고 하여 평가요인의 누락으로 인한 감정평가방법상의 불합리성이 수정, 보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토대로 이를 일부 수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달리 기록상 시가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후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 인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은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바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 등 참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그 해 1월 1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채택하고 있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증여 당시의 토지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41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5. 6. 30.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400,000원으로 고시되었다는 것이므로,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증여계약일인 1995. 5. 29.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개별공시지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기초로 삼은 감정가액인 ㎡당 333,000원을 상회하는 이상, 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