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또 사회보호법의보호처분에 관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82.12.18 선고 82도2653, 82감도561 판결 ; 1983.6.28 선고 83도1070, 83감도 208 판결 ; 1984.3.27 선고 84도131, 84감도18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