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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77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공1990.8.1.(877),1498]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제31조 제4항 , 제33조 나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9.12.1.선고 89노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