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8. 12. 30. 사업장 소재지를 BB시 중원구 BB동 3818, 상호를 'CC', 업태를 음식 및 숙박업, 종목을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2. 1. 12. 폐업일자를 2001. 7. 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2009. 6. 9. 체납액 합계 33,523,160원으로 하여 원고의 AA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보험계약(50160057190000, 50258754350000, 60602704790000)과 관련한 보험금지 급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2009. 6. 1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 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 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정의주가 원고의 이름을 무단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 따라 서, 원고를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압류처분 또한 무효이다.

나. 판단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은수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조회화면(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대리인에 의하여 접수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직접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2003. 1.경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BB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참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2003. 2. 11. '내사중지' 처분되었다가 2005. 1. 27.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다. ③ 원고는 2005. 2. 24. 같은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05. 5. 31. 위 '공소권 없음'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종결처리되었다. ④ 원고는 정의주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도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2. 4.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신고 된 사업자등록 기재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명의도용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사실과 달리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된 근거인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업자등록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피고가 원고를 실사업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무효 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누94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어(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심급 사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