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표준지인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이 인접지의 세액과 비교하여 다액이라는 사유만으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소급적용 범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적용 가부(소극)

[2] 과세관청이 표준지인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기준시가로 정해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뿐 그 공시지가를 가감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정하면서 그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고, 그 세액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이상 인접지에 대한 세액과 비교하여 다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은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병합) 헌법불합치결정 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삭제개정된 것이고, 이와 같이 개정된 모든 법령 및 시행규칙 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사건 등에 적용되는 것인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적용할 수 없다.

1. 제1점에 대하여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 뿐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그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고 ( 당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표준지인 이 사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기준시가로 정해진 지가공시법 소정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뿐 그 공시지가를 가감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정하면서 그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고, 그 세액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이상 인접지에 대한 세액과 비교하여 다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인접지의 개별토지가격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결정되었음에도 이를 가감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과세형평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병합) 헌법불합치결정 에 따라 같은 해 12. 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의 조항을 소급적용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면서 위 개정시에 삭제된 구 토초세법 제19조 제1항 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토초세법 제19조 제1항 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삭제개정된 것이고, 이와 같이 개정된 모든 법령 및 시행규칙 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사건 등에 적용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 ( 당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 등 참조)인바, 구 토초세법 제19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을 인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가산세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는 원심판결 이유에서 계산된 바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 9,822,624원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심이 인정한 금 10,804,884원에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의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