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다. 행정처분의 존부가 행정소송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나.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존부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존부를 직권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재결신청의 권한이 하천관리청 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 당원 1983.9.27. 선고 82누425 판결 ; 1989.10.27. 선고 89누39 판결 ; 1989.11.28. 선고 89누4680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이 손실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고 그 정관에 구성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등에 관한 법적 구제절차를 그 단체 명의로 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단체에게도 위와 같은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당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 ;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 ; 1991.2.26. 선고 90누5597 판결 각 참조) 또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설사 그 존부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3.12.27. 선고 82누484 판결 ; 1986.7.8. 선고 84누653 판결 ; 1990.10.10. 선고 89누467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소송요건인 이 사건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한 다음, 피고의 이사건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취지는 원고에게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재결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결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아니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데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