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따라서 어느 특정 대법원판례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관한 그의 원심의 해석을 기존의 대법원판례의 판단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서서 다만 그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그 해석을 적용한 것이 증거법칙위반, 법령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한 경우에는, 그 판례의 판단은 '구체적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법리오해, 채증법칙, 심리미진 여부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어서 그 판례와 결론을 달리 한 하급심의 판단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49739 판결 참조).

그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해 보니, 이 사건에서 원심이 법원의 석명권행사의 한계에 관한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 2001. 10. 9. 선고 2001다15576 판결 , 변론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인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 당사자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들의 대법원의 해석 태도와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실질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변론주의 위반,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돌아가게 되어 그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