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가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등산용품 등에 관하여 상표가 특정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과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와 유사한 , 를 등록출원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설령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비록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떤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이 보호하는 상품표지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8958 판결 참조).

2. 주위적 신청에 대한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신청인들의 원심 판시 제1 상표 ‘ ’(이하 ‘제1 상표’라 한다)는 알파벳 대문자 ‘K’, 의미 없는 부호 ‘-’, 아라비아 숫자 ‘2’, 의미 없는 도형 ‘ ’로 구성된 상표이고, 원심 판시 제2 상표 ‘ ’(이하 ‘제2 상표’라 한다)는 삼각형 형태의 도형, 그 내부 상단의 ‘K-2’ 문자, 그 내부 하단의 ‘Matsin’ 문자로 구성된 상표인데, 위 각 상표는 그 자체 내지 각 구성요소에 별다른 관념이 없고, 외관상 위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전체로서 관찰하여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의 제1, 2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상표인 ‘ ’와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이 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의 전신(전신)인 신청외인 경영의 ○○○ 상사와 신청인 회사는 “K2, , K2” 등 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들을 20여 년 이상 등산화 등의 상품과 그에 대한 광고에 사용하여 왔을 뿐 아니라, 2001년경부터 “K2” 상표를 전면에 내세운 텔레비전 광고를 전국적으로 방송한 것을 비롯하여 라디오, 지하철역 광고판 및 버스 외벽 등의 다양한 광고수단을 이용하여 “K2” 상표를 중점적으로 광고하고, 2002년부터는 고딕화된 형태의 상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점,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동안 신청인 회사의 매출액 합계가 400억 원 상당, 광고비 합계가 15억 원 상당이었는데, 2001년 이후 그 매출액이 2001년 약 257억 원, 2002년 약 330억 원, 2003년 534억 원 등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대하였으며, 광고비도 2001년 약 9억 3천만 원, 2002년 약 6억 3천만 원, 2003년 약 11억 2천만 원 등 상당액을 지출한 점, 그 결과 2003년 4월경 신청인 회사의 제품은 국내 등산화 시장의 약 40%, 국내 안전화 시장의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무렵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K2’를 신청인 회사 또는 신청인 회사의 제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등 신청인 회사의 등산화 등 등산 관련 제품의 품질에 대한 언론기관의 호의적인 보도가 잇따른 점, 피신청인 측의 이성열은 그 무렵인 2004. 4. 30. 제1 상표를 출원하고, 2004. 7. 23. 제2 상표를 출원하였던 점, 피신청인 1 주식회사는 2006. 7. 13. 제1, 2 상표를 이전등록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신청인 회사는 “K2”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들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경부터 상표를 계속적·중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제1 상표의 출원일인 2004. 4. 30.경 무렵 이미 등산화, 안전화 및 등산용품 등에 관하여 대다수의 수요자에게 상표가 신청인 회사의 상품표지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식별력과 주지성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상표와 대비되는 제1, 2 상표의 각 ‘K-2’ 부분은 다른 구성부분과 쉽게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고, 상표가 식별력을 취득한 거래실정상 자연스럽게 자타 상품 식별력을 가지는 요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극히 유사한 ‘K-2’ 부분을 포함한 제1, 2 상표를 등산화, 등산의류 등의 등산용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상표와 유사한 제1, 2 상표를 등록출원하는 행위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제1, 2 상표의 등록출원행위 및 그 사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피신청인들의 제1, 2 상표와 신청인의 상표가 동일·유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청인 회사의 주위적 신청을 기각하였음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