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이후에 그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실지거래가 있었는데 다만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착오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이전의 날짜로 기재되었다면 비록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5.6.12.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그해 6.15. 등록증을 교부받았는데 등록신청을 하기 전인 그해 6.1.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인으로부터 토지,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일체를 매수하고 중도금과 잔대금은 그해 6.12. 과 6.30.에 각각 지급하고 목적물의 명도는 그해 6.7.까지 하되 그 사용은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그해 6.7. 명도받고 중도금과 잔대금을 약정한 날에 수수하였는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공장건물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갑제12호증의 1)를 교부받으면서 그 작성일자를 착오로 매매계약 체결일자와 같은 날로 소급하여 기재한 사실, 그리고 원고는 그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울산무기화학주식회사 등 7개 회사로부터 규산소다 등 원료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갑제12호증의 2 내지 8)를 교부받으면서 그 작성일자를 착오로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의 날짜로 소급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가 실지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사용시점을 명도한 후 어느 시기를 특약하였다면 그 약정한 시기가 그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인과의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 일체를 원고가 사용할 수 있게 된 1985.6.12.을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하고 그 시기는 바로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 및 동 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후에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다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착오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이전의 날짜로 기재되었다는 것이므로 비록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 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은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하는 경우의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