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권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수탁회사)

[3] 선물환계약에 기한 채권의 법적 성질(=금전채권)

[4] 상인간의 선물환계약의 법적 성질(=확정기매매) 및 그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미화 1$당 원화 환율의 기준시(=약정 결제일)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2] 증권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대외적 소유명의자는 수탁회사이고 위탁회사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자일 뿐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행위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하므로, 위탁회사 자신이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거나 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3] 선물환계약이란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기간 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환율로써 교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그에 기한 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그 당사자들은 민법 제397조 제2항 에 의하여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과실 없음을 들어 항변할 수 없다.

[4] 상인 사이에 이루어진 선물환계약은 그 약정 결제일에 즈음하여 생길 수 있는 환율변동의 위험(이른바, 환리스크)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그 약정 결제일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법 제68조 소정의 확정기매매라 할 것이고, 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미화 1$당 원화의 환율은, 그 계약이 약정결제일 전에 이미 해제되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래 약정되었던 결제일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

2.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하거나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 등 참조)이므로, 법원이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당연히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문서인 선물환거래약정서 및 각 거래성립확인서(갑 제1호증의 1 및 2)에 원고도 공동의 미화 매도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만이 이 사건 선물환계약의 미화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본 것은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지적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증권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대외적 소유명의자는 수탁회사이고 위탁회사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자일 뿐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행위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하므로, 위탁회사 자신이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거나 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것인바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 이 사건의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증권투자신탁의 법리에 배치되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였거나 그와 같은 잘못된 전제하에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권투자신탁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들과 원고 은행 사이의 이 사건 선물환계약은 피고들의 명의로 신탁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체결된 것일 뿐이어서 그 결과를 사후에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때에 비로소 신탁재산의 손익에 반영될 뿐이지 그 계약내용 자체가 당연히 신탁재산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신탁재산의 수탁회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는 사정 및 피고측이 주장하는 이 사건 약관내용이나 증권투자신탁의 법리만으로는 피고들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선물환계약이 자동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계약이 되거나 또는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이 신탁재산에 의하여서만 담보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 제3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관한 각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4.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 및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조건부계약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이 수긍되므로, 그와 반하여 위 계약이 조건부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 제4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선물환계약이란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기간 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환율로써 교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그에 기한 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그 당사자들은 민법 제397조 제2항 에 의하여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과실없음을 들어 항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하는 견해에 선 상고이유 제5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러시아국의 지급유예(모라토리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선물환계약에 기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위 지급유예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6.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권투자신탁 위탁자변경계약에 의하여 피고 현투증권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피고 투신운용에도 중첩적으로 인수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이 된다.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이므로,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대법원판례들에 위반하였거나 채무인수 및 그 승인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6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상인인 원·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선물환계약은 그 약정 결제일에 즈음하여 생길 수 있는 환율변동의 위험(이른바, 환리스크)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그 약정 결제일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법 제68조 소정의 확정기매매라 할 것이고, 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미화 1$당 원화의 환율은, 그 계약이 약정결제일 전에 이미 해제되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래 약정되었던 결제일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결제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7점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8.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선물환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의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손해는 피고측의 채무불이행에서 비롯된 것일 뿐, 원고가 커버계약을 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커버계약을 체결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도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제8점 및 제10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점에 대한 판단에서 상고이유 제10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율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10.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