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의의 및 그 판단 기준

[2]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피고가 분당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건설한 성남시 분당구 여수동에서 궁내동까지 약 5.55km에 이르는 분당지구 주간선도로인 사실, 피고는 위 도로를 완성하여 원심 공동피고 성남시(이하 성남시라고만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려 하였는데 성남시에서 그 도로시설물에 대한 하자 문제로 이를 인수받지 아니하여 피고와 성남시 사이에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한편 성남시는 도로법 제28조 의 규정에 따라 1993. 11. 30. 성남시 공고 제310호로서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도로 종류 : 일반도로, 노선명 : 광로 3류 5호선)를 하고서 위 도로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 도로는 성남시에 아직 양도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비록 성남시가 도로법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완공하여 성남시에 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때까지는 그 도로의 소유자 및 설치자로서 여전히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8041 판결 참조), 성남시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되어 이를 점유하게 된 것이어서 이로써 피고가 간접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758조 소정의 점유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망 소외인은 1994. 1. 13. 22:40경 경기 광주군 오포면으로 가기 위하여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여수동 방향에서 같은 구 양지마을 방향으로 편도 5차선인 이 사건 도로의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구 이매동 149에 있는 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위 지점의 도로 중 1 내지 3차선은 지하차도를 통하여 위 양지마을 방향으로 뻗어 있고, 4, 5차선은 3차선과 4차선의 경계선을 따라 지상에 돌출한 상태로 연이어 설치된 지하차도의 옹벽에 의하여 구분되어 지상으로 뻗어 있다.)상에 이르러, 그 곳에서 위 오포면 방면으로 가려고 위 지하차도를 피하여 4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점진적으로 조작하여 진행하던 중 위 지하차도의 옹벽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여 사망한 사실, 이 사건 도로는 우로 약간 굽은 도로의 끝 부분에 위 지하차도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자들이 위 지하차도를 식별하는 데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지하차도를 통하는 3차선 도로와 그 오른쪽 옆에 설치된 4차선 도로의 경계선을 따라 설치된 옹벽의 약 48m 앞에서부터 약 1m 간격으로 야광반사지가 부착된 돌출 표지병을 설치하고 안전지대 표시를 하는 외에 위 돌출된 옹벽이 시작하는 앞부위의 옹벽 위에 황색 점멸등을 설치하였을 뿐 그 외에 그 전방 도로상에 시선 유도 표지를 하거나, 위 돌출 옹벽이 시작하는 앞부위의 옹벽 앞에 폐타이어나 모래주머니 등의 충격흡수시설은 하지 아니하였고(대통령령인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30조 제1항 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격흡수시설 등의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 점멸등도 작동되지 않은 상태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작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