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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무죄 및 유죄 판례

논란의 대상이던 민식이법이 적용된 첫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민식이법 무죄 판결을 살펴보며 유죄 판결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지방법원 2020고합171 판결

  • 리걸엔진 요약
  • 소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13이 시행되었고,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주된 우려는 ① 고의가 아닌 과실범을 ②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한다는 데 있습니다.

    민식이법을 포함하여 특가법이 특별히 처벌하는 교통사고 유형으로 다음이 있습니다.

    피해자 사망피해자 상해
    뺑소니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민식이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뺑소니는 고의로 즉 일부러 피해자를 버리고 가는 범죄고, 음주운전도 단순 과실만 아니라 음주를 했음에도 운전을 하다 사고를 잘못이 있는 범죄입니다.

    반면, 민식이법은 단순 과실임에도 뺑소니나 음주운전 범죄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최근 민식이법이 적용된 첫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QM6를 시속 28.8km로 운전하던 중, 10세 여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그 결과 피해 어린이는 8주간 치료가 치료가 필요한 복사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1)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30km 미만인 시속 28.8km로 주행하였는데, 2)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고, 3) 블랙박스를 보면 피해자가 출현하여 충돌까지 걸린 시간이 0.7초에 불과하였고, 4)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아니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없었고,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작동할 시간이 없었는바,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래 유죄 판결과 비교해 보면, 제한속도 위반, 교통신호 위반 같은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경우, 유죄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또한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0노207 판결

  • 리걸엔진 요약
  • 전주지방법원 2020고합171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3.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529 판결

  • 리걸엔진 요약
  • 선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8세 여아를 충돌하여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4.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82 판결

  • 리걸엔진 요약
  • 선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내인 시속 21km로 운행 중,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여아를 충돌하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염증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합107 판결

  • 리걸엔진 요약
  • 선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점멸하고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하다가 11세 남아를 충돌하여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6.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335 판결

  • 리걸엔진 요약
  • 선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아동을 충격하여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혔습니다.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373 판결

  • 리걸엔진 요약
  • 선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비가 오는 밤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7.4km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며 동승자와 대화 중 3세 남아를 충돌하여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8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었습니다.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18933 판결

  • 리걸엔진 요약
  • 참고로,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김민식 군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 253,720,667원씩 합계 507,441,33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금액은 김민식 군의 사망 당시 나이인 7세부터 65세까지 근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단순 노무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금액에서 생활비를 차감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