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갓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두 차례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