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 2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5. 2. 8.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1. 12. 7.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3. 1. 1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8. 03:1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캐딜락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원고가 직접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1톤 화물차에 정수기 및 공구, 자재를 싣고 고객의 집을 방문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