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23:05경 B 15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방배고개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와 진로의 안전을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카페골목 쪽에서 방배고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휀더 왼쪽 부분 및 타이어 휠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 소유의 쏘나타 택시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2,262,028원이 들 정도로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H의 각 진술서 기재 /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