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매매 알선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 알선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제 3 면 제 19-20 행의 ‘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을 ‘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