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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누15192 판결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324 (2011.04.1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양도2010-0092 (2010.05.10)
제목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임야의 양도에 따라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야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15192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씨종증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12. 선고 2010구합3324 판결
변론종결
2011. 9. 23.
판결선고
2011. 1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