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2.14 2018다204442
부당이득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O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할 당시에 매도할 택지의 효용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나머지 토지들의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가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O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1964년경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50년간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이 무상으로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던 사정을 알고서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