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시 피해 상황이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는 빨갛게 부어 있고 티셔츠가 일부 손상되어 있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이 잡힌 흔적이 남아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멱살을 잡은 사실까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를 자해하였다

거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기에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