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9. 9. 14:30경 군포시 C아파트 정문 초소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9세, 남)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입을 막고 방문목적을 묻자, "야! 애들 탄 것 안보여 뭐, 이딴 경비새끼가 다 있어!" 라고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초소의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3주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다른 차량이 아파트에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움직이지 않아 다른 차량이 아파트에 진입하지 못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아파트경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