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제주도’ )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브로커에게 대가를 주고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를 통하여 내륙으로 비자 없이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2. 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항공기를 타고 베트남을 출발하여 제주도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13. 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인 브로커 C를 만 나 미 화 3,000 달러를 주고 그녀가 준비한 불상의 외국인 명의 외국인등록증과 국내선 탑승권으로 마치 그 외국인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한 후 그 무렵 제주도를 벗어 나 대한민국의 제주도 지역 밖에 소재한 불상의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를 벗어 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2016. 2. 11. 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 입 국 및 체류 행적)-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