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08: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공장안에서, 스리랑카에서 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으로 4개월째 일을 하던 피해자 E(25세)이 일을 성의 없게 하자 “야 이게 뭐냐 빨리 빨리 하라”고 하면서 끼고 있던 장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치고 피해자가 폭행당했다며 현장에서 나가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때리며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배 부위 옷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