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