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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22 2018허299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4, 5호증) (1) 발명의 명칭 : J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K/ L/ 특허 M (3) 특허권자 : 피고들 (4) 청구범위(2015. 11. 19.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것) 【청구항 1】 중량%로, C: 0 초과 0.005% 이하, Si: 2~4%, Mn: 0.05~1.0%, S: 0.0001~0.035%, Al: 0 초과 0.20% 이하, P: 0 초과 0.2% 이하, N: 0 초과 0.003% 이하를 함유하고, 나머지 Fe 및 기타 불가피한 불순물 성분조성의 슬라브를 열간압연, 산세 후 냉간압연하고, 냉연강판을 전 열처리 온도 구간에서 페라이트 조직을 나타내도록 환원성 가스분위기에서 1단 및 2단으로 구성된 최종 소둔을 수행하고, 최종 소둔으로 800℃~1100℃의 1단 소둔로에서 1단 소둔하고, 1단 소둔로의 온도보다 높은 1150℃~1370℃의 2단 소둔로에서 2단 소둔하며, 최종 소둔을 거친 소둔판의 평균결정립 크기 y와 판 두께 x는, 상기 S가 0.007중량% 미만인 경우, y ≥ 2.2x 0.1 (단위: mm)의 관계를 나타내고, 상기 S가 0.007중량% 이상인 경우, y ≥ 1.48x 0.04 (단위: mm)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성특성이 우수한 (100)[0vw]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1단 소둔로에서의 열처리시간이 10초~600초이고, 상기 2단 소둔로에서의 열처리시간이 10초~600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성특성이 우수한 (100)[0vw]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3 내지 6】 (기재 생략) (5)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터, 변압기와 같은 전기기기의 철심으로 사용되는 자성특성이 우수한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 합금설계 이론을 고찰해 보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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