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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 02: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인 D에게 “ 또라이 새끼. 씨 발. 개새끼야. 의사 새끼 맞어 ”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 씨 발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위력으로 응급진료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C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에게 D, E와 출동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 개새끼. 씨 발 새끼. 또라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 CCTV 캡 쳐, 현장 CCTV(C 병원 응급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