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1. 9. 3.경부터 2012. 6. 4.까지 위 소재지에서 영업장 면적 약 90㎡의 규모에 탁자 13개, 냉장고 3대, 씽크대 2대, 가스렌지 2대 및 영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 등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식물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일일 평균 약 5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서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