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를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2012. 9. 1.부터 2013. 8. 19. 단속 당시까지 면적 약 45㎡, 4인용 탁자 7개, 가스렌지, 씽크대, 냉장고, 기타 조리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근 공장 손님 등을 상대로 백반을 1인 분에 4,500원에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약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