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7. 12. 15. 작성한 증서 2017년 제504호...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2.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만일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가 적힌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504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정해진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2018. 3. 23.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원금 5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무는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잠정처분 및 가집행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하고, 이에 관한 가집행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