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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7 2021가단200909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2,46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원고, “ 채무자” 는 피고).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형식적인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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