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23:13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3번길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 4.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