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08:10경 업무로써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농산물센터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지산동 쪽에서 선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결빙된 도로에서 감속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바퀴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급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E 진단서, 피해자 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