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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11두1597 판결
(심리불속행) 제소전 화해를 하였을 뿐 임대료 신고누락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7085 (2010.12.2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9-0169 (2009.12.07)
제목
(심리불속행) 제소전 화해를 하였을 뿐 임대료 신고누락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높은 임대료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을 뿐 지급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누락한 사실이 없음
사건
2011두15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XX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누170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