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5:50경 남양주시 C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 이전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6세)와 유모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유모차에 있던 피해자 G(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