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1. 5. 5.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의 자녀인 E은 1979. 3.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9. 3. 2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나. D이 사망한 후 E은 1994. 5.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3. 1. 1.부터 199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이하 ‘이 사건 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2. 2. 4.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야는 1997. 1. 16.자 낙찰을 원인으로 1997. 3. 7.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3.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3. 4. 26. G에게, 2015.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 22. H에게 차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0. 12. 23.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I, 근저당권자 J조합)가, 2010. 12. 24.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지상권자 J조합)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E(1998. 6. 29. 사망)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망 D이 1979. 6. 21.까지 망 E에게 계약증거금 95만 원과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없이 그 다음날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정하였는데 망 D이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일시경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망 D의 대습상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