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04:25경 제천시 C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밀치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조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체포현장 상황에 대하여)

1. 근무일지,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